김제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촉구

- 2022년 김제시 재정자립도 지난 5년 기준 8. 24%로 최저-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이 1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2022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1조 3,829억 4,02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826억 4,551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불용액은 4.3% 수준인 587억 8,362만원으로 나타나 결산상 잉여금이 2,403억 5,272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과다한 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보면 세입 결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425억 5,400만원이 많고 오차율이 47%에 달해, 추후 해당 부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2022년도 결산기준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8.24%로 최근 5년 중 최저수준으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방보조금과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꼼꼼히 살펴 이월, 불용액, 국도비 반납을 줄이고 기금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